불법다단계 판매 만연, 서민피해 급증,

대책 시급

□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의 틈새에서 불법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가정파탄 등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 강화 및 홍보 등 근절대책이 시급.

○ 05.8월 현재 합․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만2,000여개 추산

○ 판매원수는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실업자뿐 아니라 주부, 학생까지 가세하면서 500만 명에 육박(YMCA, 안티 피라미드운동본부 등 피해신고 건수 등을 근거로 업체, 판매원수 추산)

○ 불법다단계판매는 다양한 수법을 구사, 단속에 애로

○ 공정위 및 검찰과 경찰 등 감독기관이 상시 감시, 단속체계 확립하고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공익광고 시행 등 홍보를 강화해야

금전거래․유사수신 행위 시정해야

□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유사수신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으로 단속 처벌할 필요성이 큼

○ 법 규정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재경부 운용, 금감위․금감원 집행)을 보완, 단속함이 바람직

<공정위 다단계판매 피해 대책 관련>

불법다단계 판매 만연, 서민피해 급증, 대책 시급

1. 우리나라 다단계판매 시장 현황

□ 연도별 등록․영업 업체 수 변화

(연도말 기준)

연 도	00	01	02	03	04
업체수	171	370	419	138	130

*2005.5월 현재 125개 업체가 등록․영업중

□ 업계 매출액 및 판매원 수 변화

연도	00	01	02	03
매출액	3조4037억	3조8286억	5조5480억	2조7521억
판매원(천명)	2,015	3,050	5,927	4,460

※ 국가별 매출 규모 및 판매원 수 (2001년 기준)

순위	국가	판매액(US $)	판매원(천명)
1	미국	267억	12,200
2	일본	228억	2,000
3	한국	29억	3,050

2. 現行 法令․制度 主要 內容

2002년도 法 개정의 기본 방향

“사업자 영업활동 규제 완화, 소비자피해 구제 장치 구축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의 合理的 구매 결정에 필요한 情報提供 의무 강화

□ 사업자 營業活動 規制 완화

ㅇ 위탁알선 금지조항 폐지, 취급 상품 가격 상한 상향 조정

ㅇ 판매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설정 등

□ 事後的 소비자 피해 救濟의 효율화

ㅇ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 도입(공제조합)

ㅇ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 도입

□ 制裁 수단의 적정화․다양화

ㅇ 종래 영업정지, 형사처벌 위주로 되어 있던 제재 수단을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화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적정한 제재 수단 마련

ㅇ 과징금, 형벌 부과시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노력을 감안토록 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제도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2003.1.1부터 보험(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 소비자․판매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02년 개정 방판법에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2003.12.30)하였으며 동 기구에 특수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 처리 중

3. 다단계판매 시장의 문제점

□ 소비자피해 현황

○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일반 거래 시장에 비교하여 그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당초 구매 意思가 존재하지 않는 潛在的 소비자를 직접 對面하여 판매 활동을 하는 만큼 매우 공격적 판매 방식이 동원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기만적․강압적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혈연, 지연 등 因緣을 활용한 판매시 소비자들이 구매 거절을 하기 어려움

○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등록한 다단계 업체의 경우 방판법상 개별 위법행위 또는 일부 판매원의 무리한 판매 활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대부분

- 판매원 모집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유인

- 판매원 조직간 임의적 판매원 배치 (이른바 ‘라인변경’) 등

○ 미등록 불법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광범하게 발생

- 대부분 피라미드 조직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파탄을 초래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다만, 금융피라미드적 성격이 짙은 이들 업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품 거래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투자적․투기적 목적인 경우가 많음

□ 규제완화 vs. 규제강화

○ 개정법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영업활동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정보제공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자 부담을 증가시킴

- 청약철회 기간 단축, 위탁알선판매 허용, 후원수당 분포도 등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 업계에서는 후원수당 상한(35%), 상품 가격 상한(130만원) 등의 규제에 대하여 완화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개정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미흡하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한다고 주장

-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중소기업판로 확대, 고용창출 등 다단계판매의 국민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장점은 사업자가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수많은 소비자 피해 양산, 인간관계 파탄, 그릇된 환상과 한탕주의적 풍조를 만연시키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

○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의식을 제고시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임

□ ‘신방판’의 등장에 따른 업태간 규제의 형평성

○ 현행 방판법은 다단계판매 조직을 정의함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서, 판매원 단계가 2단계인 이른바 ‘신방판’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음

□ 미등록 불법 업체의 영업활동

○ 공제조합 가입을 하지 않고 행정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陰性的인 판매자가 시장에 잔존하고 있어 다단계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심각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됨

- 미등록 업체가 등록 업체보다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피해 보상이 곤란한 문제

○ 이들을 방치할 경우 공제조합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건전 업체들의 불만 증폭과 다단계판매 전체 시장의 질서 교란이 우려

4. 건전한 다단계판매 시장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향후 대책

□ 시장 감시 활동 지속 수행

○ 다단계판매 시장에 대한 수시 현장 조사 및 시정조치

*교육명령 적극 실시

○ 미등록․불법 업체 단속 활동

- 2003.9월 관련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각 지자체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 업체 자료․정보 수집

- 2004.4월 혐의가 인지된 60여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8월 고발, 시정명령 등 조치

- 2005.4~5월 전국적으로 40여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 실시, 17개 업체에 대하여 사법처리 요청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 공제조합의 효율적 운영 및 분쟁조정기구의 설치․활용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피해구제의 효과성 제고

○ 공제조합은 설립 이후 2004년말까지 총 5,600여건 4,300백만여원의 보상을 처리하고, 불법 업체 감시 활동, 건전 다단계판매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여 왔음

- 현재까지 공제조합의 활동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조합의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도모

○ 한편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분쟁조정 결정례 등을 발간․보급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할 방침

□ 사업자의 자율준수 의식 제고 및 준법 문화 확산

○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 준수 편람 제작․보급중

*’03.8월부터 공정경쟁연합회, 업계 협회를 통하여 보급

○ 자율준수를 위한 업계 협의회 구성을 유도(03.1월부터 다단계 및 방판 업계)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

○ 사업자 대상 법령 교육 실시 : 수시 실시 중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고시 제정 및 정보공개

- 개정 방문판매법에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2003.11․12월중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제정하고,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여 시행(2004. 3.23)

- 2004.8월 전체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실시

․공개대상 정보로는 매출액,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원수,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 회사연혁과 관련된 정보,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등

-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에서 공식 발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후원수당 부풀리기를 방지하여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ㅇ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소비자․사업자 대상 홍보 활동

-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유기적 홍보 활동 전개

☞ 미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단계판매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소비자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등 교육, 홍보하는 것 등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의 대책은?

금전거래․유사수신 행위 시정해야

□ 또한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유사수신규제법이나 방문판매법으로 단속 처벌할 필요성이 큼

ㅇ 법 규정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조합내 불법 업체 신고 센터를 운영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조합, 지자체, 소비자단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미등록 불법 업체

ㅇ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시․도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단계판매행위를 하는 업체

ㅇ 이들 업체와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합법 다단계판매 업체와 달리 피해를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 한편,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업체(유사수신 업체) 단속은 방문판매법보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을 보완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

* 언론에 ‘다단계 유사수신 피해’ 등으로 보도가 되나, 이는 투자자 모집이 여러 단계를 통하여 된다는 뜻이지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님

*금전거래․유사수신 업체들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 이유

현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달리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만 필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가능.  이들 업체들은 방문판매업 신고필증을 게시하는 등 마치 官認 합법 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

*금전거래․유사수신 업체들로 인한 피해 사례

ㅇ해외카지노, 금광개발사업, 영농사업, 유망벤처 등에 투자시 단기간 내 수십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중년층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모금후 잠적

ㅇ타조․사슴 등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1년뒤 원금과 수익을 1/2씩 배분하는 한편 회원 모집시 15%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2억원 착복

ㅇ건강식품을 판매한다면서 수백명의 장애인으로부터 1구좌 44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원씩 80회를 지급한다고 유인

ㅇ여행상품 판매를 한다면서 사실상 계조직을 개설하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나눠 갖고 도주

☞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위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재경부 운용, 금감위․금감원 집행)을 보완하여 단속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